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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보호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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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보호법 제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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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준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1998년
1988년
4. 대법원 1988. 11. 16. 선고 88초60 판결
  [위헌제청][집36(3)형,236;공19988.12.1.(837),1493]
   위헌제청
   사회보호법 헌법

1987년
5.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감도286 판결
  [보호감호][공1987.4.15.(798),586]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6년
8.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86,85감도4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6.4.15.(774),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10.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감도366 판결
  [보호감호][공1986.3.1.(771),407]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75,84감도2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11.1.(739),1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감도179 판결
  [치료감호ㆍ상해치사][집32(4)형,485;공1984.11.1.(739)1687]
   치료감호 상해치사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31,84감도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5.15.(728),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00 판결
  [주거침입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5.15.(728),761]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60,83감도5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4.15.(726),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공1983.11.1.(715),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절도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70,83감도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3)형,169;공1983.8.15.(710),1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19.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04,83감도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2)형,96;공1983.6.1.(705),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감도680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160;공1983.4.15.(702),615]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82년
2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53,82감도5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0(4)형,229;공1983.3.1.(699),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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